반응형 이영림1 이영림 춘천지검장 프로필 최근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헌재의 태도를 일제 강점기 일본인 재판관과 비교하며 비판하였습니다.이영림 헌재 비판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재판에서 1시간 3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헌재에서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요청이 거부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그는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증인을 직접 신문할 기회를 주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절차법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알.. 2025.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